선택진료제 폐지,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선택진료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중대형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선택진료의사 기준은 7년 이상 전문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로 의료기관 내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특진제도에서 지정진료, 이후 변경된 명칭으로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특진제도가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현재 제도로 정착되는 역사를 가집니다.

2월 27일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12년 11월8일 데일리메디기사 참고)에는 민주통합당의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선택 진료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협은 다른 입장을 취한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진료제는 열악한 건보수가 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온것으로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때때로 상이한 입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병원 수익에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저의

판단속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왠만한 병원급에서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진료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존치하고 좀더 내용을 다듬는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다, 이제 이런 편법운영 장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시나요? 여러분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찬성
vote
반대
vote

2 Comments

  1. Avatar of 조윤민

    조윤민 - 2013-03-20, 3:35 오후

    댓글 남기기~ 여기 글을 남기면 댓글 숫자가 표시 되는 듯 합니다.
    페북과 연동을 해버리면 댓글 숫자가 0로 표시 되는 단점이 있네요. 대신 페이스북에도 포스트 한다고 클릭하면 페북에도 글이 올라가고, 친구들이 봐서 이런데가 있는것 알게되고….장단점이 있군요.

  2. Avatar of 섬공보의

    섬공보의 - 2013-03-22, 3:55 오후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비 차별을 두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막 임용된 교수도 젊기는 하지만 요즘엔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임의는 제외이지만요. 그리고 쥬니어교수와 씨니어 교수사이의 소통으로 경험의 부족함을 채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종별 차이를 확연히 두고 같은 기관 내에서 차별을 꼭 둬야할지 의문입니다.

댓글 남기기

Facebook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