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춘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맥각된 경우는 있지만, 폐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도는 폐업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연간 발생하는 40억~60억원의 적자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은 2004년 19억원, 2005년 9억 1천만원, 2006년 13억원 등 다른 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병원 신축을 준비하던 2007년 41억원을 시작으로 새 건물로 이전한 2008년 59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적자가 급증한 것은 병원을 짓기 위해 입원환자를 내보냈고, 이전 직후에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라고 진주의료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2012년 12월 말 현재 총 부채는 279억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34곳의 의료원 가운데 상당수도 연간 1억원부터 100여억원의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의료원은 149억원, 군산의료원은 49억원, 부산의료원은 3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전국 의료원 가운데 경영이 우수한 편에 속하는 부산의료원은 252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매년 30억~5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부산시는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폐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경남도의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건강보험 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고 있으며, 일반병원과 달리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는다”며 “구조적으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원을 경영수익을 따져 폐업하겠다면 공공의료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채문제는 전국 39개 지역의료원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진주의료원이 심하다”며 “지역의료원의 설치와 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의 쟁점

누적된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에 따른 부채, 그리고,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현실, 등등을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경우가 확산 될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사회적 약자와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서비스담당 역할의 축소가 이어 질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성적자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해 봅니다.

이번 진주 의료의 폐업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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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Avatar of 토닥 토닥

    토닥 토닥 - 2013-03-04, 4:36 오후

    진주 의료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공공성확보라는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그리고 지역 행정관들의 특성이 작용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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