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자격논란중 비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박근혜 정부 각료의 인사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 과거 모든 정부에서처럼 무언가의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비리, 불법, 탈법을 한 사람들이 더 잘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이전 정부때 부터 계속된 공직자 자격과 관련된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만 몇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전입
2. 탈세- 다운계약서 및 양도등 포함
3. 병역 기피 또는 자녀 병역 면제
4. 전과사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기등~~~
5. 논문 관련- 중복개제, 표절
6. 국적
7. 세금 체납
8. 퇴임 후 관련 기관 입사 이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정 또는 결격의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먼지와 부적격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
즉 어디까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납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여기서의 전재는 그 당사자의 전문성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되었다고 봐야되겠지요. 혹시 위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추가해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범위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인정하는 비리(비위, 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 Comments

  1. Avatar of 토닥토닥

    토닥토닥 - 2013-03-04, 2:18 오후

    ㅇㅇ

    • Avatar of 토닥 토닥

      토닥 토닥 - 2013-03-04, 3:08 오후

      각 댓글 시스템 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광열형님께서 우선 둘 모두 뭍여 놓은것인데 필요에 따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Avatar of 토닥 토닥

    토닥 토닥 - 2013-03-04, 3:06 오후

    윤민형처럼 페이스북 댓글에 글을 쓰면 페이스 북에 자동 글이 올라가면서 연동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촤즉 위젯란 표시되는 최근댓글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 자체 댓글시스템에 댓글을 달면 이렇게 좌측 최근댓글란에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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