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찬반투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현재 25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인 건정심 위원을 13명(위원장포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인(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가입자대표8인, 의약계대표8인, 공익대표8인으로 구성되어 구성이 25명이였으나 새로이 개편되는 건보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급자 5명과 가입자 5명, 그리고 이들 단체가 추천한 공익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박인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선을 보면 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박인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선안 건보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행 요양급여 수가계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수가 계약의 주체는 공급자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자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고시제’ 를 통해 수가조절을 함으로서 계약의 의미가 사실상 빈사상태에 이르렀고 수가계약과는 관계없는 부대조건등을 강요함으로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 본다면, 건정심은 건강보헙헙 제4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정심의 이러한 목적이 무시당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 후 발효할 수 있는 심의 및 의결권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수가 인상률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수가 협상 및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통제를 의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를 배제한 채 가입자 및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인상률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후, 계약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협상 과정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죠.

즉, 공급자인 의료계와 공익대표로 설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의 정부측과의 갈등에 의한 문제발생으로 구조개편안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단 재정위원회의 부적절한 계약 개입에 이어 건정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오고 있으며 즉,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여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사이의 기능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건정심이 최종 의결기구인 만큼 건정심의 구조개편 역시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여러분은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자료 :
1. http://www.kha.or.kr/cmsBook/BookKhaView.jsp?s_BOOK_IDX=26
<연구보고 –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 개선 방안 – 정석훈> 다운로드

2. http://say2sky.com/300820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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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Avatar of 섬공보의

    섬공보의 - 2013-04-06, 1:52 오후

    아하.. 저는 일반적으로 건정심의 구조가 문제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건정심 수가조정전에 이미 보험자와 가입자단체는 의견조절 후 나오는 것이군요?..^^
    뭐가 더 맞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입자와 보험자가 비슷한 입장을 보일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조정과 계약을 위해서라면 가입자와 보험자를 합한 수와 공급자의 수가 같은것이 조금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Avatar of 조윤민

    조윤민 - 2013-04-08, 5:35 오후

    일단 이 과정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확립의 전초단계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이는 박인숙 의원이 지금까지 견지한 의견에 기초한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은 1:1 동수로 보이지만 실제 위원장이 보건복지 가족부 차관이기에 통과될 경우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법적 토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개념을 벗어나게 되는 문제이며 그 연장선상에서는 진주의료원문제와 그 궤를 같이 하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기간의 변화로 보면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공급자 역시 의료보험의 수혜자이기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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