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엄마 가산점 – 당신의 의견은?

남녀 성대결 구도를 촉발시켜온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만났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엄마 가산점’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여성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신 의원은 16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 가산점제의 대항마”라고 얘기했다가 표현에 논란이 일자 17일에는 “군 가산점제 부활도 찬성한다, 엄마 가산점제도 (군 가산점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엄마 가산점만을 놓고 본다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는 공적인 거고, 임신 육아도 생산력을 재생산한단 점에서 공적인 게 된 거고, 그런 공적인 것을 대가 없이 개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는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되며 3명 이상을 낳은 경우 더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소외된 미혼여성들이 우선 반발하고, 여성들의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법안 통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의견은~~~ 군 가산점, 엄마 가산점^^

어떠신지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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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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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Avatar of todoctodoc

    todoctodoc - 2013-04-18, 9:36 오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7/2013041703069.html?news_Head1
    점점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네요.. 윤민형이 팟캐스트 녹음을 할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2. Avatar of 조윤민

    조윤민 - 2013-04-18, 10:32 오전

    참고로 팟케스트 주제로 논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53488 ==> 여기 제 의견과 가장 비슷한 의견이 있어 URL 링크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 발의는 조삼모사식 행정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런식으로 일 안했으면 하는데…

  3. Avatar of 조윤민

    조윤민 - 2013-04-22, 2:11 오후

    아래 김경수님이 써주신 링크에 가니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 있어 옮깁니다.

    “참담하다. 우리는 기계였나. 남자들은 총알받이며 여자들은 아이 낳는 기계인가. 결국 남녀 성 대결로 약자들끼리 치고받으며 싸우라는 뜻인가. 가산점을 준다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특혜’라도 되는 양 이분법 구도로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도 불편하다.”

  4. 랩퍼투혼 - 2016-06-08, 1:33 오후

    반대합니다. 여성도 군병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군도 이제 만들어 갑시다.

    진짜 균형이 뭔지 체감해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대랑 아이낳는거를 동일시 여기는 발상을 하질않나;;; 충분히 여성에 대한 존중을 남성 또한 평등에서 찾고

    여성이 군전력으로 되는것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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