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군 가산점, 엄마 가산점 – 당신의 의견은?

군 가산점, 엄마 가산점 – 당신의 의견은?

남녀 성대결 구도를 촉발시켜온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만났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엄마 가산점’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여성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신 의원은 16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 가산점제의 대항마”라고 얘기했다가 표현에 논란이 일자 17일에는 “군 가산점제 부활도 찬성한다, 엄마 가산점제도 (군 가산점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엄마 가산점만을 놓고 본다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찬반투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찬반투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현재 25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인 건정심 위원을 13명(위원장포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인(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가입자대표8인, 의약계대표8인, 공익대표8인으로 구성되어 구성이 25명이였으나 새로이 개편되는 건보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급자 5명과 가입자 5명, 그리고 이들 단체가 추천한 공익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박인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선을 보면 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 »

장애인 성 도우미(Sex Assistant)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성 도우미(Sex Assistant)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허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이야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성욕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여기서는 이야기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 성 도우미를 제도화 하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작된 영화로는 섹스 발론티어” 가 많은 논란속에 개봉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비밀리에 이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매춘부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

논문표절과 학력위조등….한국 사회의 학벌병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논문표절과 학력위조등….한국 사회의 학벌병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보도 – 스타강사 김미경 석사논문 표절 논문 표절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혹부터 시작되어 학위를가진 사람이라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검증의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한가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학력허위기재에 대한 많은 일들도 있었지요. 학력위조 및 허위개재 관련된 유명인은 간략히만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아사전, 이현세(만화가) 이쟈스민(새누리당 비례의원) 윤석화, 최수종, 인순이, 주영훈, 심형래, 최화정등….. 이 모든 과정의 큰 흐름은 능력보다는 학력위주의 사회, 그리고 학위가 주는 권위, 더 높은 곳으로 가기위한 과정에서의 수단등….. 학습의 왜곡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학력위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

선택진료제 폐지,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선택진료제 폐지,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선택진료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중대형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선택진료의사 기준은 7년 이상 전문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로 의료기관 내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특진제도에서 지정진료, 이후 변경된 명칭으로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특진제도가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현재 제도로 정착되는 역사를 가집니다. 2월 27일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선택진료제... »

서남의대 해결책 이렇게??

서남의대 해결책 이렇게??

   서남대 의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를 적발했습니다. 서남대는 지난 1991년 개교후에 대학 부실 운영, 재단 관계자의 자금 유용, 등이 적발되어 결국 폐교를 검토중입니다. … 특히, 임상실습시간 부족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의대생 148명에게 편법으로 학점을 수여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 졸업생들에게 학위 취소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학위 취소시엔 이들이 가진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 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입장은 “학점과 학위 부여권한은 교육법상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취소하라마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입장은 “졸업생에 대한 면허처리 ... »

고위 공직자 자격논란중 비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고위 공직자 자격논란중 비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박근혜 정부 각료의 인사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 과거 모든 정부에서처럼 무언가의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비리, 불법, 탈법을 한 사람들이 더 잘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이전 정부때 부터 계속된 공직자 자격과 관련된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만 몇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전입 2. 탈세- 다운계약서 및 양도등 포함 3. 병역 기피 또는 자녀 병역 면제 4. 전과사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기등~~~ 5. 논문 관련- 중복개제, 표절 6. 국적 7. 세금 체납 8. 퇴임 후 관련 기관 입사 이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정 또는 결격의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먼지와 부적격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 즉 어디까... »

진주의료원 폐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주의료원 폐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춘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맥각된 경우는 있지만, 폐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도는 폐업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연간 발생하는 40억~60억원의 적자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은 2004년 19억원, 2005년 9억 1천만원, 2006년 13억원 등 다른 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병원 신축을 준비하던 2007년 41억원을 시작으로 새 건물로 이전한 2008년 59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적자가 급증한 것은 병원을 짓기 위해 입원환자를 내보냈고, 이전 직후에 환자를 제대로 받지... »